치아교정은 왜 비급여이고, 예외는 무엇인가

1. 한눈에 보기

• 치아 줄을 바로잡는 일반 교정은 비급여입니다. 건강보험 규칙이 치과교정을 비급여 대상으로 정합니다^[1].
• 예외로 구순구개열을 치료하기 위한 교정은 2019년 3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됩니다^[2].
• 교정 비용은 심평원이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에 없습니다^[4]. 치과마다 총액과 포함 내용을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.
• 심평원 자료에서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는 전국 983곳입니다^[3].

2. 보통 교정은 비급여입니다

건강보험 규칙은 치과교정을 비급여 대상으로 적고, 입술입천장갈림증(구순구개열) 치료를 위한 교정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^[1]. 그래서 치아 배열이나 덧니를 바로잡는 일반 교정은 전액 본인이 내고, 값은 치과가 정합니다.

턱뼈를 수술로 옮기는 턱얼굴(악안면) 교정술도 씹기나 발음 같은 기능 개선이 아니라 외모 개선이 목적이면 비급여입니다^[1].

3. 보험이 되는 예외: 구순구개열

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구개열,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,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(잇몸 갈라짐)로 치과교정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. 안내문에 나이 제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^[2].

보험이 되는 치료 단계는 이렇습니다^[2].

• 수술 전 유아 악정형 장치치료
• 악궁확장 교정치료
• 앞니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
• 악정형 교정치료와 성장관찰
•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
•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

절차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진료 뒤 대상자 판정을 받고,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내고, 등록 결과를 통보받은 뒤 세부 시술마다 다시 등록하고 진행하는 순서입니다. 본인부담은 병원 종류별 본인부담률을 따릅니다^[2].

3.1. 어디서, 누구에게 받나

아무 치과에서나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공단 안내에 따른 실시기관은 아래 중 하나입니다^[2].

•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
• 같은 기관 안에 치과와 의과 협진체계를 갖춘 종합병원·상급종합병원
•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갖춘 치과병원·치과의원

시술은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치과의사가 합니다. 제도 시행 전부터 치료를 받던 환자가 같은 기관이나 같은 의사에게 계속 치료받으려면 환자동의서, 치료계획서, 진단서를 미리 내야 했습니다^[2].

4. 금액이 갈리는 곳

• 장치 종류: 겉에 붙이는 고정식, 안쪽에 붙이는 설측, 투명장치 등
• 치료 기간과 다니는 횟수
• 이를 뽑는지, 먼저 해야 할 치료가 있는지
• 끝난 뒤 쓰는 유지장치 값이 들어 있는지

투명교정은 투명교정, 기간은 치아교정-기간에 따로 정리했습니다.

5. 가격을 미리 비교하기 어렵습니다

심평원이 공개하는 치과 비급여 항목은 임플란트, 크라운, 레진, 인레이·온레이, 치석제거 같은 것들이고 교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^[4]. 그래서 임플란트처럼 공개자료로 지역 금액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.

상담을 두세 곳에서 받아 보고, 금액을 들을 때 아래를 같이 물어보세요.

• 총액에 진단(촬영·모형), 장치, 매달 조정, 유지장치가 모두 들어 있는지
• 기간이 늘어나면 돈이 더 드는지
• 중간에 치과를 옮기면 어떻게 정산하는지
• 한 번에 내는지, 나눠 내는지

한국소비자원이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처리한 치과 피해구제 205건 가운데 교정은 32건(15.6%)으로 보철, 임플란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. 소비자원은 치과 진료가 대부분 건강보험이 안 돼 치료비가 다양하니 시술 전에 치료 방법과 재료에 따른 가격을 비교하고, 교정처럼 오래 걸리는 진료는 끝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정하라고 안내했습니다^[8].

6. 치과는 비급여 가격을 알려야 합니다

공개 비교 자료가 없어도 치과 안에서는 가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.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안 되는 진료비를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알리도록 하고, 이렇게 알린 금액보다 더 받지 못하게 합니다^[5].

알리는 방법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합니다^[6].

•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처럼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둡니다
• 여러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고 총액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
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치과는 홈페이지에도 따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
•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항목을 진료하려면 진료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. 어떤 항목이 여기에 드는지는 고시로 정합니다

교정처럼 여러 단계가 묶인 진료는 총액으로 적혀 있을 수 있으니, 그 총액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물어보세요.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하는 방법은 치과-비급여-진료비-확인에 있습니다.

7.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

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낸 보철, 틀니,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,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'저작기능장애'(씹는 기능 장애) 진단서를 붙인 경우에만 공제됩니다^[7]. 이 진단서가 없으면 교정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서류가 필요하면 치료 전에 발급이 되는지 물어보세요. 진단서 같은 제증명 수수료도 치과가 접수창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고,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^[5][6]. 치과 치료비 공제 전반은 치과-치료비-연말정산에 정리했습니다.

8. 교정 전문의

치아교정을 전문으로 다루는 과목이 치과교정과입니다. 심평원 자료에서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는 전국 983곳이고, 전문의는 모두 1,102명입니다^[3]. 전문의가 있는지 보는 법은 교정-전문의-선택에 있습니다.

9. 자주 묻는 질문

치아교정은 보험이 되나요?

일반 교정은 안 됩니다^[1]. 구순구개열로 치과교정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경우는 2019년 3월 25일부터 보험이 됩니다^[2].

구순구개열 교정은 나이 제한이 있나요?

건강보험공단 안내문에는 나이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. 진단 조건과 등록 절차를 따릅니다^[2].

구순구개열 교정은 동네 치과에서도 보험이 되나요?

수련치과병원, 협진체계를 갖춘 종합병원, 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갖춘 치과병원·의원에서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해야 합니다^[2].

교정 가격을 심평원에서 볼 수 있나요?

교정은 심평원 비급여 공개 항목에 없습니다^[4]. 치과에 총액과 포함 내용을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.

치과에 가격표를 보여 달라고 해도 되나요?

치과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같은 곳에 둬야 하고, 알린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^[5][6].

교정비도 연말정산이 되나요?

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붙인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^[7].

교정 비용에 유지장치도 들어 있나요?

치과마다 다릅니다. 총액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, 기간이 늘면 돈이 더 드는지 물어보세요.

10. 출처

1. 국민건강보험공단 — 비급여항목(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)
2. 국민건강보험공단 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안내
3. 치과찾기 —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(심평원 2026년 6월 자료 집계)
4. 공공데이터포털 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정보조회서비스(공개 항목 목록, 2026-09-18 확인)
5.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의료법 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
6.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
7. 국세청 — 상담사례 - 보철, 틀니, 스케일링, 치열교정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
8. 한국소비자원 — 치과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요령(2010-09-20)

출처 링크는 2026-09-26에 확인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