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과 본인부담

1. 틀니와 임플란트는 부담률이 다릅니다
만 65세 이상이면 틀니와 임플란트를 의료급여로도 지원받습니다. 그런데 두 가지의 본인부담률이 서로 다릅니다.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.
의료급여가 아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. 틀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5%, 만성질환자 15%이고[3], 임플란트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0%, 만성질환자 등 20%입니다[2]. 공단 안내에는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[2].
2. 대상과 한도는 건강보험과 같습니다
부담률만 다르고, 누가 받는지와 몇 개까지인지는 건강보험 기준을 따릅니다.
- 임플란트: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, 1인당 평생 2개[1][2]
- 틀니: 만 65세 이상, 원칙적으로 7년에 한 번[1][3]
- 자기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대상이 아니고 완전틀니를 받게 됩니다[2]
정부24는 지원 대상을 7년 안에 중복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안내합니다. 완전틀니는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, 부분틀니는 치아 일부가 없고 남은 치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[1].
3. 위턱·아래턱 구분 없이 평생 2개
임플란트 한도는 위턱과 아래턱을 나누지 않고 모든 치아 자리를 합쳐 평생 2개입니다[2]. 대상 나이는 2015년 7월 전에는 만 75세 이상, 2016년 6월까지는 만 70세 이상이었고 지금은 만 65세 이상입니다[2]. 한 번 쓴 한도는 다시 생기지 않으니 어느 자리에 쓸지 치과와 먼저 정하세요.
4. 시작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
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치과에서 대상자인지 판정한 뒤 등록을 하고, 등록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진행합니다[2][3]. 등록 없이 먼저 시작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임플란트는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을 받고, 환자가 등록을 신청하거나 치과가 대신 신청합니다. 공단이 등록 결과를 알려 주면 치과가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합니다[2]. 틀니도 판정, 등록 신청, 결과 통보, 시술 순서입니다[3].
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등록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. 공단 안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플란트 등록 신청은 관할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[2]. 정부24 안내로는 시군구청에 가서 신청하거나, 치과에서 전산으로 등록한 뒤 시군구청이 승인하는 방식이고, 필요한 서류는 대상자 등록 신청서입니다. 시술한 뒤에 거슬러 올라가 등록하는 것은 안 됩니다[1].
5. 치과의원부터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
의료급여는 먼저 1차 의료급여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[4]. 의료급여법은 개설 신고를 한 의료기관을 1차,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을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나누는데[5], 치과의원은 개설 신고를, 치과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는 의료기관입니다[6]. 그래서 치과의원은 1차, 치과병원은 2차에 해당합니다.
1차에서 진료하다가 다른 곳의 진료가 필요하면 치과가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합니다. 이 의뢰서는 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빼고 7일 안에 2차 기관에 내야 하고, 7일 안에 예약하고 진료받을 때 내도 됩니다[4].
처음부터 2차 이상 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[4].
- 응급환자인 경우
-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받는 경우
- 등록 장애인, 15세 이하 아동인 경우(2차 기관)
6. 틀니는 끼운 뒤 조정도 챙기세요
보험 틀니는 끼운 뒤 3개월 동안 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내고 조정을 받습니다[3]. 처음 쓰는 틀니는 잇몸이 눌리거나 헐기 쉬우니 이 기간에 불편한 곳을 고쳐 받으세요.
틀니를 새로 만드는 주기는 원칙적으로 7년이지만, 입 안 상태가 크게 바뀌어 새 틀니가 꼭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한 번 더 만들 수 있습니다. 공단 안내에는 틀니 안쪽 면 고치기, 수리, 조정 같은 유지관리 항목이 급여로 정해져 있고, 항목마다 1년에 1~4번까지입니다[3].
7. 임플란트는 끼운 뒤 3개월이 기준입니다
임플란트 보철을 끼운 뒤 3개월 안에는 진찰료만 냅니다. 3개월이 지나면 보철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. 임플란트 주위 잇몸병 때문에 처치나 수술을 하면 그 처치에 해당하는 급여 항목으로 계산합니다[2].
8. 보험 밖은 자격과 관계없이 냅니다
급여 단계는 진단, 고정체 심기, 보철 수복이라[2], 뼈이식이나 상악동거상술 같은 추가 처치는 급여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1종이든 2종이든 따로 부담합니다.
임플란트는 이런 경우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[2].
- 완전 무치악에 시술하는 경우
- 위턱뼈를 지나 광대뼈에 심는 경우
- 일체형 식립재료를 쓰는 경우
- 정해진 보철 재료가 아닌 것을 쓰는 경우
낸 비급여 금액이 사실은 의료급여 대상이었는지 궁금하면 심평원 진료비 확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신청할 수 있고,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[7]. 자세한 방법은 치과-비급여-진료비-확인에 있습니다.
9. 물어볼 곳
대상인지, 절차가 어떤지는 사는 곳 시군구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세요. 치과에서도 등록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. 정부24는 이 지원의 문의처로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를 안내합니다[1].
함께 읽을 글: 틀니-보험-주기, 임플란트-보험-적용-조건, 장애인-치과-진료
10. 자주 묻는 질문
- 의료급여도 임플란트가 되나요?
- 됩니다.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이면 평생 2개까지이고, 1종 10%·2종 20%를 냅니다[1][2].
- 틀니도 같은 비율인가요?
- 아닙니다. 틀니는 1종 5%, 2종 15%로 임플란트보다 낮습니다[1][3].
- 건강보험과 조건이 다른가요?
- 대상과 한도는 같고 내는 비율만 다릅니다[1][2][3].
- 등록을 안 하고 시술하면요?
-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치과에서 등록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[2][3].
- 뼈이식도 지원되나요?
- 급여 범위는 고정체를 심고 보철물을 씌우는 기본 과정입니다. 뼈이식 같은 추가 처치는 따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[2].
- 틀니를 끼운 뒤 조정은요?
- 끼운 뒤 3개월 동안 6회까지는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냅니다[3].
- 치과병원으로 바로 가도 되나요?
- 원칙은 1차 의료급여기관(치과의원 등)에 먼저 신청하고, 필요하면 의뢰서를 받아 7일 안에 2차 기관에 내는 것입니다. 응급환자, 등록 장애인, 15세 이하 아동 등은 예외입니다[4].
- 어디에 물어보나요?
- 사는 곳 시군구청이나 건강보험공단입니다.
11. 출처
- 정부24 — 의료급여 틀니·치과임플란트 지원
- 국민건강보험공단 —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
- 국민건강보험공단 — 노인틀니 급여안내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(의료급여의 절차)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의료급여법 제9조(의료급여기관)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의료법 제33조(개설 등)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—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안내
출처 링크는 2026-09-26에 확인했습니다.